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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여야 후보들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공식 선거활동을 하면 바뀔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해서 한번 봤고, 향후 공식 후보가 되면, 각 정당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 총 311만 호 주택 공급 계획
-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무주택자에게 장기 임대 제공
- 공공택지 개발: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부, 태릉 등 활용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추가 공급 확대
2. 다양한 주택 유형 도입
- 토지임대부: 토지는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
- 지분적립형: 초기 분양금 납부 후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보
- 이익공유형: 매각 시 이익을 공공과 공유
-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3.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취득세 감면: 3억 원 이하 면제, 6억 원 이하 50% 감면
-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격제도 재검토
-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토지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4. 청년 및 무주택자 지원
-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
- 청년층의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추첨제 및 가점제 개선
5.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 후분양제 도입으로 주택 분양 시장의 투명성 제고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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